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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수협 10억 횡령사건, ‘허술한 금고 관리’가 부른 금융사고수협 여직원, 금고 열쇠로 4차례에 걸쳐 예탁금 인출… 반복되는 금융기관 내부 감시 실패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남 고흥수협에서 최근 발생한 10억 원대 횡령 사건이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면서, 수협과 금융당국 전반의 감시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고흥수협 소속 30대 여직원 A씨가 10억 원이 넘는 예탁금을 빼돌린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수협의 내부 통제 부실과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출납 담당자로서 금고 열쇠를 소지한 채 이달 초부터 25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만 원권 현금을 가방에 담아 유출했으며, 이후 돌연 출근을 하지 않고 잠적했다. 동료 직원들이 내부 이상 징후를 감지해 조사한 결과 횡령 정황이 드러났고, 사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 고흥수협 전경  © 고흥수협 캡쳐그러나 고흥수협은 이번..
‘허위 실거주’ 임대인, 명도소송 패소에 손해배상까지… 임차인 권리 강화계약갱신 요구권 무시한 임대인, 법적 책임 커진다… 헌재 판결로 달라진 명도소송 리스크헌재 “임차인 손해 정당 보호”… 명도소송 앞서 임대인의 실거주 진정성 입증 여부가 관건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시하고 ‘허위 실거주’를 사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1343)을 인용하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이후 실제 거주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점유 중인 임차인에게 주택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으로, 특히 ‘허위 실거주’ 사유가 법정에서 드러날 경우 임대인의 신뢰 ..
강제노동 오명’ 벗을까… 전남도, 태평염전 WRO 해제 총력 대응美 수입금지 직면한 천일염… 전남도 “태평염전 WRO, 과거사건과 무관”2021년 임차인 사건으로 美 인도보류명령… 전남도 “현재 운영 실태와 달라, 인권개선 집중 소명 중” [국민톡톡TV=김복곤 선임기자] 전라남도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태평염전에 대해 강제노동 의혹을 근거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가 조속히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신안군, 수출기업 등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미국 인도보류명령(WRO)은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과거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한 조치로, 강제노동, 임금유보, 폭력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배경이 됐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과 고용된 근로자 간의 임금체불 등으로, 현재는 해당 염전이 운영되지 않으며 당시 고용주와 현 운영자는 무관한 상황이다. 이 조치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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